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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도][집9민,127]

4293민상297 판결 [토지명도][집9민,12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부로크 담을 축조하기로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4293민신16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1963.12.1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가처분결정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722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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